아들의 영정을 안고 국회를 찾은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왼쪽)와 면담을 진행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 〈출처=조국혁신당〉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가 오늘(19일) 국회를 방문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박씨는 "지금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영안실 냉동고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이 많다. 가족들이 잊어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겠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외롭게 냉동고에 두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면서 국가배상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을 지난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찾은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왼쪽)와 만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출처=법무부〉 조국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 약속 지켜라" 박씨를 만난 조 대표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 약속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국회를 찾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홍 일병의 어머니는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돈이 필요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이른 시간 내에 어머니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아들의 영정을 안고 온 박씨를 만나 약 1시간 동안 면담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국회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왼쪽에서 세 번째)의 국가배상법 개정 요청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같은 당 신장식 의원(가장 오른쪽) 〈출처=조국혁신당〉 신장식 "반대하는 사람 없다" 박은정 "국가는 없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회는 물론이고 법무부, 법원행정처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다. (법 개정은) 속도의 문제이지, 어느 누구도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를 담당하게 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일병의 외로운 죽음 이후 국가가 제대로 유족을 도와드리지 못했고, 사실상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씨와 임 소장 등은 조 대표 면담을 마친 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같은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보좌진에게 면담 요청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