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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남국 “금투세 폐지 민주당, 코인 과세 아쉽다”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 “정책적 일관성 무너뜨려”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과세 입장에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의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많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지지율 상승세 속에 정책적 차별화와 대중적 공감을 기반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뚝심 있게 정책적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덜 먹는다”며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 행보를 하면 양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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