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알짜카드를 없애는 배경에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콘퍼런스에서 “카드사 적격비용제도 영향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감소하고 카드론 중심의 대출 채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등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책정한 일종의 카드사 영업 원가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율을 더해 책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 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율을 조정하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수수료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습니다. 서 교수는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려가면서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연간 최대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진단하며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카드론 취급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의 대출 자산은 연평균 7.2% 증가했고, 대출 잔액은 2011년 말 19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7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4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 혜택이 많은 ‘알짜카드’를 없애고 무이자 할부 거래도 줄이는 추세라고 서 교수는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단종된 신용카드는 282개, 체크카드는 91개로 지난해 전체 규모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 확대”라며 “민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격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마다 정치적 압력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전채 발행 금리 등 비용에 자동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제도 개선 TF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