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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법리스크 두번째 고비 맞는 이재명..리더십 중대기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번째 고비를 맞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때문에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을 앞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 유죄나 무죄가 선고될지, 유죄의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형을 받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본인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민주당에도 혼란이 가중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현실화 된다면 당내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직선거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다음 리더십으로는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며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여당에는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내주며 악화되는 여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야 공세와 동시에 민생 행보를 통해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이미 보지 않았나"라며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발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치울 수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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