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오늘(26일)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과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준비 중인 가운데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든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최근 1년여 동안 검사 12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 3명 중 2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