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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하나 아쉬워…사법리스크 여전”
국민의힘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초 선고 직후 계획했던 브리핑을 취소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짤막한 입장문만 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면서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판사에 목메여 하는 검사 정치는 이제 그만 하시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판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수사와 재판에만 목메는 검사 정치 2년 반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라며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해라”고 말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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