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대표 싱크탱크 수장 "'미국 온리' 전략 강화…한국은 당분간 잃기만"
[파이낸셜뉴스]"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은 구호일 뿐,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중국 배척주의'로 갈 것이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에 온화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정상적 무역 관계(PNTR)를 중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PNTR은 다른 말로 최혜국대우다. PNTR이 철폐되면 중국 제품에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는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으로 훨씬 심해질 것이며 한국 기업들도 운신의 폭이 제약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아담 포젠 소장은 지난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트럼프 2기라는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맞는 한국과 한국 기업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이같이 단언했다. 포젠 소장은 26일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한국경제인협회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PIIE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과 영향력을 가진 싱크탱크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Chips Act) 모두 적용 대상은 다르지만, 어차피 한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없다"며 "지금 혜택받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직 못 들어온 기업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젠 소장은 하버드 경제학 학사·박사로 2013년부터 피터슨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영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외부위원을 다년간 역임 해온 통화정책 전문가이자 국제경제 전문가다.
그는 초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외려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만을 몰아붙이면서 미 금리는 내년 말까지 100bp(1bp=0.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포젠 소장은 "관세 부과, 이민자 봉쇄 등 트럼프 정책으로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며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못 하고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젠 소장과의 일문일답.
▲트럼프가 가까이 둔 사람 중에 트럼프 1기에 중국에 너무 소프트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은 악화할 것이다. 한국에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PNTR은 미국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다. 미국은 2001년 WTO 가입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과 체결한 PNTR 지위 최혜국대우를 이젠 폐지하겠단 것이다. 상·하원 모두에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60% 관세가 아니라 중국제품 전체에 대해 사실상 100%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미국으로 오라'와 '중국을 떠나라'. 이게 트럼프 정부의 메시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할 거다. 한국에도 영향 미칠 거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미국이 중국 콩에 관세를 부과하면 랍스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tit-for-tat)'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수출 통제와 제재, 추가 관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블록화, 프렌드 쇼어링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또 그런 경제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우선순위도 아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미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서 잃는 만큼 채워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동맹국들에는 압박이 더 많이 가해질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80~90년대 일본 기업들이 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특정 지역에, 눈에 띄는 고용 창출과 공장을 설립하면서 지역 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재 한국 기업들도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미 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등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과거 미국의 자동차 경주(NASCAR)에 투자하며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