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재계도 응해주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양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경제인협회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론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기업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