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첫날인 오늘(18일) 여야는 용산가족공원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각 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항목들인데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평행선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우선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229억800만원을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공원 내 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토양 오염 논란을 놓고 “(정원이 조성돼 있는) 사우스포스트는 미군 숙소나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역인데, 일부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독극물 등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15년 (주한) 미군 탄저균 실험이나, 2021년 환경부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봐도 벤젠 등 발암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어린이정원 조성 사업 관련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으로서 위법성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오랫동안 서울 한가운데 땅을 미국이 차지한 건 큰일 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빨리 복원해야 하는 것은 특정 행정부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국민의힘은 정부안 통과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국토위는 집행되지 않은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 61억 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노선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며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 62억400만 원을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싸고) 1년 내내 의혹만 제기됐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45% 구간에 대한 분리발주 진행으로는 (도로 완공이) 하세월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듯 제삼자 기관을 통해 빨리 검증을 마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부안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양평 구간 교통 혼잡도가 어마어마하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 같은데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허영 의원은 “굉장히 큰 쟁점이 있는 사업인데, (야당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에 먼저 예산을 채워 진행하고, 주요 의혹이나 쟁점이 해소됐을 경우 국회가 노력해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넘어왔다”며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의견이 넘어왔으면 예결 소위에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예결소위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