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2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일부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