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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할부 줄고 혜택 사라져…적격비용 제도 개선 시급”

한국신용카드학회, ‘KOCAS CONFERENCE 2024’ 개최 “적격비용 제도, 위험자산인 카드론 비중 확대 초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는 ‘적격비용 제도’가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키고 위험자산인 카드론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로 열린 ‘KOCAS CONFERENCE 2024’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부가혜택 감소와 모집비용 절감 등 인력 구조조정은 적격비용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