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26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이어 시장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예보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내’로 유동적으로 정한 데 대해 “제2 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함께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주 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연구개발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만큼은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처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