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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 맞춤형 자치규범 마련 지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26일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활성화 및 지방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최병호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녹색구매지원센터의 한 참석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이나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원센터 운영의 사업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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