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 비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野, 투자자 기대 찬물 끼얹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발의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5일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