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헤럴드경제
경제 6단체 “25년째 제자리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10년간 1인당 국부 2배 늘었는데 상속세 부담은 10배 이상 증가해 제도개선 없이 세부담 늘며 부작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경제계가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1일 상속세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난 25년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 분석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속세 부담은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All-in-O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