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절차 바로 개시…과반 찬성으로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 총리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에 대한 탄핵소추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