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강화에도 올해 임금체불 2조원 돌파 또 ‘역대최대’

처벌 강화한 근기법 개정안에도 2년째 역대 최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핵심 과제 결국 실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고환율로 인한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체불액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올 들어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에 달하는 만큼 2조원 돌파가 확실해보인다. 임금체불 방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사법치주의’의 핵심 과제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실제 2019년 1조7217억원이던 연간 임금체불액은 지난 정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줄었지만, 현 정부 2년 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