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인적분할 때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국무회의 의결…31일부터 시행 자사주 마법 제동, 주주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 A사는 자사주를 30% 보유한 상장사다. 대주주는 40%, 일반주주는 30%로 각 A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와 일반주주 의결권 비율은 4대3(57%:43%)이다. A사가 인적분할로 B사를 신설하자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는 되살아난다. 지분대로 A사(30%), 대주주(40%), 일반주주(30%)에게 ‘신주’가 배정되면서다. 대주주는 모회사(A사) 지분율(30%)와 자회사(B사) 지분율(40%)를 얻게 된다. B사에 대한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의결권 비율은 7대3으로(70%:30%)이 된다. 인적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앞으로는 A사와 같은 자사주 마법이 사라지게 된다.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자사주 신주 배정이 제한되면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