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넘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집값 올려” 고가전세는 상환능력 봐야[부동산360]

국토연구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시장 변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은 저렴한 전세주택에 집중하고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토정책 브리프 제995호’에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리포트를 발간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세 이주를 원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2024년 평균 전국 2억2000만원, 수도권 3억2000만원)이 가구순자산(2024년 평균 순자산 5분위 이하 2억 원, 6분위 이하 2억8000만원)보다 높아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과정에서 임차가구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