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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추경론 여진 지속 가능성…건전재정-내수마중물 딜레마
내년 국채발행 221조 역대급인데 추경까지?…금리상승·재정악화 부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대통령실발(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세수펑크’ 하에서도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내수부양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추경론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당국이 연초 추경론에 선을 그은 배경에는 우선 시기 문제가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시점에 추경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몇개월 시차로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면,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본예산안 통과에 주력하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여권 내부적으로도 추경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을 몇 달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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