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오늘(20일)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3당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소득세 부과 기준 수정안을 이번 주 각의에서 결정할 정부 경제 대책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부과 기준 수정안은 현재 소득세 부과 기준인 연소득 103만 엔, 약 924만 원을 178만 엔, 약 1,597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국민민주당 측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휘발유 감세 검토도 경제 대책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려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민주당과 협력하는 형태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민주당 요구대로 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