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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최대 490일→140일”
“경제 역동성 높이려면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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