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분석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형 비율 20% 미만 법조계 “형량 강화와 동시에 민사적 제재도 필요” [헤럴드경제=이용경·김도윤 기자] 최근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지금껏 불법 추심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91건 중 18건에 불과했다. 25일 헤럴드경제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회신받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91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18건(19.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는 18건(19.8%), 벌금형은 47건(51.6%), 벌금형 집행유예는 3건(3.3%)으로 나타났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