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16:00~17:00 KBS1■ 진행 : 송영석 기자■ 출연 : 류한수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https://youtu.be/hcbmAKq6WuE◎송영석: 발발한 지 1,000일이 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려는 걸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바라던 장거리 무기 사용을 미국이 허락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러시아는 핵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확전의 기로에 선 것인지,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둔 기싸움인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류한수: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반갑습니다. 푸틴이 미국의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 미국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어요, 경고를 했었어요. ▼류한수: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거를 허용을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이틀 만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 상황. ▼류한수: 글쎄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으로 제한돼 왔었고,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확장되는, 확전을 제한해 왔고 막아오려고 했었는데요. 그 어떤 테두리가 깨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에이태킴스 사거리가 최대 300km라고 하죠? ▼류한수: 그게 제원으로 보면요, 300km가 평균이고 최신형의 경우에는 5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송영석: 500km. 300~500km, 이 사거리의 의미도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류한수: 맞습니다.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나토군이 러시아 영토에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송영석: 이른바 나토의 동진. ▼류한수: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인 나토군이 국경 가까이 왔을 때 모스크바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더 실현된다고 하는 느낌을 아마 러시아는 받고 있을 겁니다. ◎송영석: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쏘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정사정했습니까? ▼류한수: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이제 보이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거를 제지하고 들어주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들어주니까 트럼프 진영, 미국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워졌거든요? ▼류한수: 상당히 격앙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송영석: 일부러 확전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3차 대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론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반발을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텐데 왜 퇴임 두 달 정도 남겨두고 왜 이 공격을 허용했다고 보십니까? ▼류한수: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뒤끝이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년으로 가서 정권이 바뀌면 트럼프 행정부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협상이 벌어질 텐데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훨씬 더 심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어야지 젤렌스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될 텐데요.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또 저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정치가의 개인 성향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냈었는데 그때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조 바이든의 담당 구역이 바로 동유럽, 특히 이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그때부터 상당히 애착을 느끼는 상태였고요. 그 지방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특히 좀 말썽장이이기는 하지만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애착, 애정을 느끼고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집착한다고 할까?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여러 가지 포석 때문에 충분히 우크라이나의 그런 허용을 하지 않았지만, 임기 막판에는 이것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만약에 오늘 당장 휴전 협상을 벌인다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류한수: 이게 뭐 러시아로서도 사실은 이게 쉽지만은 않은 협상이겠지만 크게 보자면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송영석: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국면이라면 굳이 이렇게 허용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류한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치열한 대선 캠페인이 벌어질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해리스 후보에게 걸었던 상황이었죠.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말하면 끌려 나가다시피 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황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고 여러 가지 체급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서는 사실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석: 전황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불리하게 된 데에 북한군 파병도 한몫했을까요? ▼류한수: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 폐 중의 하나가 러시아의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본토가 일부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 영토를 맞교환하자고 하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점령지를 상당 부분을 내주고 쿠르스크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협상이 벌어지기 전에 쿠르스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의 최정예 병력이 사실은 쿠르스크에 밀집해 있고요. 이것을 러시아군이 제한된 병력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격군이 방어군을 제압하려면 보통 3배의 병력으로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렇게까지 러시아군의 병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된다면 쿠르스크 전선에서 모자란 러시아의 병력을 보충해 주는 그래서 최소한 2배나 좋게는 3배 정도의 병력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포석으로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교수님 말씀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 종합해 보면 휴전 협상이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시작되면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러시아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한 국면인데 더 과도하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러시아가 바로 핵 카드로 맞불을 놨거든요. 크램린궁 대변인 발언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1-1> 드미트리 페스코프 / 크렘린궁 대변인우선 우리의 (핵 사용) 원칙을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 억지력은 잠재적인 적이 러시아 연방과 동맹국에 대해 침략 시, (러시아의)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송영석: 핵 교리라고 하죠. 핵무기 사용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개정안에 이번에 푸틴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좀 보여주실까요? 비핵 보유국이라면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하겠다. 이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비핵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기만 해도 핵무기로 하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이거든요.▼류한수: 그렇죠. 맞습니다.◎송영석: 엄포일까요? 실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류한수: 그 2020년에 규정돼 있는 러시아 핵 교리에 보면 러시아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할 때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규정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폭 문턱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대량 파괴 무기 살상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국가를 핵으로 대응하겠다 내지는 꼭 그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국가와 동맹 세력도 만약에 러시아에 적대한다든지 아니면 자국의 자원 영토 해역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나라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핵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제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아예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게 적대하는 국가에게 핵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대폭 문턱을 낮췄습니다.◎송영석: 심지어는 이제 비핵무기로 공격을 하더라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이 그런 어떤 전술핵이라든가 전략핵까지는 어려울 거고 전술핵으로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류한수: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허세 내지는 상대방을 핵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일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아무리 푸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의 속성상 그다음에 국제 정세상 이렇게 아무리 문턱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쟁을 치르면서 서방과 미국의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도 러시아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서방을 제외한 어떤 다른 지역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버텨왔고 그들의 어떤 중립적인 상황을 활용해 왔는데 만약에 어떤 의미로라도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라도 쓰게 된다면 그런 나라들의 지원이 다 끊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겠죠. 이 상황은 푸틴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크렘린 내부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뭐랄까요? 비합리적이고 강성이라고 느껴지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이 크렘린 안에서는 이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강경파가 당연히 있고요. 그 강경파는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핵무기를 사용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인데요. 그들의 등쌀에 못 이겨서 이렇게 문턱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사용할 어떤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추후에 있을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뭔가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그 자체가 성격이 그런 것인지, 어떤 쪽이십니까?▼류한수: 사실은 전쟁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압도적인 체급 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올 수 없었다는 측면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이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지각판과 서방이라는 지각판이 맞부딪히는 단층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층선에 있다가 한번 이 지진이 난 것인데 결국 지각판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해소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각판과 지각판이 맞물린 상황이 힘겨루기로 이루어지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실제로 전쟁은 3년째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송영석: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류한수: 역사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송영석: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결론이 날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까지 두 달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류한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인데 내년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은 불문가지의 사실인데요. 그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더 치열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겨울이고 그리고 지금 라스푸티차라고 해서 땅이 아주 질척질척해져서 병력의 이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카드를 유리하게 쥐려고 하면 영토 확장 그러니까 점령지를 러시아는 확장해야 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그 진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에서의 어떤 교전의 강도는 더욱더 커질 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송영석: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 나토 국가들도 그렇고 주변국들도 그렇고 발을 빼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중 모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희는 또 푸틴과 또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도 국정원이 확인을 해줬고요.▼류한수: 사실 전쟁의 상황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의 역학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타개책으로서 전쟁을 확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될 텐데요.◎송영석: 말려들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류한수: 그렇죠. 사실은 말려들면 안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빨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느릿느릿 그러니까 먼저 나서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해야지 먼저 원칙을 천명하고 했다가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에 사실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송영석: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류한수: 예 고맙습니다.◎송영석: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