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 “국민의힘 ‘당헌 게시판’ 논란…의견은?”▷ 고성국 : 정치why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당게 사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먼저 시작하시죠. ▶ 서정욱 : 저는 불필요한 자중지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죠. ▶ 서정욱 : 자중지란을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될 때 바로 8명을 조사해가지고요. 동명이인 한동훈이 있다. 73년 한동훈 없다. 바로 이제 발표하니까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들 놀 때 똑같이 조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시스템상. 그러면 이게 우리 가족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러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맞으니까 말을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가족이 맞는가 아닌가는 이게 물어보면 되잖아 집에.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부터 예스냐 노냐. 가족이냐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도용당한 거냐 이거부터 말하고 그다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저는 자중지란 꼬이고 있다 이래 봅니다.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동명이인 8명이다 할 때에도 그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손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이 댓글을 달 수 있는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팩트가 확인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을 거라는 주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가족들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서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간단한데 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냥 궁색하네요. 한동훈 대표 궁색하다.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더러 궁색하다 그런 줄 알았어요. ▶ 김준일 : 아니에요.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궁색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언제까지 이거 당 게시판 논란 가지고 여당이 이 엄중한 시기에 이거 싸워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민생특위 만들겠다 무슨 뭐 가상화폐 이제 자산 가상자산 유예하겠다 이제 과세 유예하겠다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 고성국 : 열심히 해요. 요즘 한동훈 대표가. ▶ 김준일 : 그러니까 시선 돌리려는 것 같아요. 본인이 민생 책임지겠다는데 별로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 고성국 : 뉴스가 안 돼. ▶ 김준일 : 뉴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정면돌파밖에 답이 없다. 이거는 평생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라듯이 뭉개기. 우리 또 같이 공부해 봤으니까 굉장히 그런 수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뭉개기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비판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이제 저는 이게 만약에 가족이 한 게 맞다라면은 가족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한 게 맞다라면 그냥 정면돌파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족이 한 게 맞는데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제가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지지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책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털고 가야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요? ▶ 서정욱 :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과의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보고 계속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는데 본인도 이게 지금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욕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게시판에 당원들이 뭐 대통령 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이게 특정 세력이 수십 개 나아가서 이 수백 개 계정을 이렇게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정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김경수 사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백 개 계정에서 동시에 사면을 반대한다. 왜 윤 대통령은 사면하려느냐 이렇게 반대글을 대대적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보고 전체 당원의 뜻이 압도적으로 반대구나 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게 언론이 또 받아 씁니다. 이게 바로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욕 이런 것도 당원으로서 부적합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슈마다 수백 개 계정을 특정 어둠의 세력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 방향을 몰고 가요. 그리고 이게 전체 당원의 뜻으로 포장을 해요. 이게 가장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같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에. 저는 법적으로는 뭐 당원 게시판이라고 해서 대통령 비판 글 올리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법적으로 하는 얘기고 적어도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한 것이라면 집권당 대표와 그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그것도 보통의 욕이 아니잖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적인 그런 욕설을 섞은 걸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말씀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제 구체적인 저도 이제 내용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 고성국 :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갑시다. ▶ 김준일 : 지지자들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할 내용이냐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목덜미를 잡힌 것 같습니다. 목덜미를 잡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여기 딱 이 뒤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라 지금. 그러니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어제 친한계 되게 재밌는 문의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순방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오니까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굉장한 고민이 들었대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오지 말라라는 게 진짜 그러면은 진심이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뭔가 이제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제 재의결 이거에 대해서 이탈표를 막는 용도로 지금 친윤계가 지금 이런 거를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그럼 이 얘기가 잦아들까요?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태, 사실 명태균 씨는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 계속 녹취록이 공개되는 것은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녹취록이든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녹취록이 지금 계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공천 관련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등. 어쨌든 이 상황도 한번 좀 종합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한마디로 이제 명태균 씨의 허풍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좀 놀아나고 있다 언론들이. 아마 이제 언론들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정권 공격의 소재로 쓰는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김진태 문제는요. 그때 제가 방송할 때인데 압도적 경쟁률 1위인데 컷오프가 돼버린 거예요. 5.18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방송마다 김진태 경선 기회 주라 주라 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가서 서로 만나고 이러면서 경선이 된 거예요. 이걸 마치 이게 명태균 씨는 내가 다 했다, 내가 살려줬다 그러면서 이게 또 김건희 여사를 하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김진태 공천에 개입한 게 없어요. 오히려. 따라서 저는 너무 언론들이 자꾸 이게 말 한마디에 계속 명태균 씨 놀아나서 명태균 씨가 굵직굵직한 정치 사건은 전부 다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검증 없이 거기에 저는 놀아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진태 지사 공천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라 서정욱 변호사가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 ▶ 서정욱 : 저도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는 거고 명태균 씨도 이준석 대표한테 했겠죠. ▷ 고성국 : 어느 숟가락이 더 컸다고 생각하세요? ▶ 서정욱 :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공천권자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아마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 영향이 그때 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가 만나고 한 거 보면 명태균 씨가 쟤보다는 조금 역할을 더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 김준일 : 제가 살다 살다 명태균 위에 서정욱이 있다라는 이런 신박한 논리까지 제가 지금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뭐 과장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명태균이 지금까지 녹취록 나온 거 얘기해가지고 사실관계가 그게 그렇게 안 된 게 있나요? 김진태도 김진태 후보도 그러니까 공천 받고 충성서약 얘기가 있잖아요. 그 충성서약의 맥락이 뭐냐 하면은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있을 때 그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우자 학력 위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공부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써 있던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가 예. 경영학 석사가 마지막입니다. 이거 증명서 한번 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이제 일선에 듣기로는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격노했다 당시에. 서울대 실제 다닌 건 맞으니까요 이제. 학사는 아니고 이제 석사로 경영학 석사 한 건 맞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어렵게 성취한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눈밖에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성 서약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루트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수사를 해보면 됩니다. 뭐 이걸 복잡하게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 할 의미가 있나요 이거. 수사를 하면은 다 드러날 텐데 이거를 계속 이제 허풍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그러면 아니 저기 명태균이 얘기해가지고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김영선 공천 해가지고 실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됐어요. 창원산단도 다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정황이 있잖아요. 무슨 도시 정비 계획도 지금 다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지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수그리고 창원시장까지 만나고 부시장 와가지고 맨날 브리핑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면 된다. ▶ 서정욱 :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저는 선후가 바뀐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를 됐을 때 그걸 보고 내가 다 했다. 그다음에 김진태가 되고 내가 다 했다. 이미 이루어진 거지 내가 다 했다고 하니 사전에 사전에 자기가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선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말은 다 맞죠. ▶ 김준일 : 영향력의 크기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의 과장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정치 브로커들이 원래 과장하잖아요. 근데 없는 거가 지금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수사 이거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서정욱 : 수사야 하는 건데. ▷ 고성국 : 수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 서정욱 : 그런데 수사가 또 만능으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말은 이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천지창조를 했다면 이게 천지창조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 모든 게 100% 말은 맞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했다 하니 제 말은 사전에 자기가 그걸 했다는 이런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 김준일 : 어제 오늘 한 녹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내막도 잘 모를 때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최소한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예전에 녹취라도 실제 발생한 일의 시점과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시점이 며칠이거나 몇 주거나 이렇게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선후관계는 이제 수사에서 따져봐야 되겠죠. ▶ 김준일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김진태가 굉장히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 맥락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를 명태균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다 허풍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 고성국 : 지금 수사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미 명태균이나 김영선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나 또는 윤상현 의원, 한기호 의원 등 당시에 한기호 의원은 사무총장이고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필요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이미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누구는 수사에서 봐주고 누구는 수사에서 빼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날 대로 드러났고 만약에 검찰이 누구를 좀 빼주려고 해도 이후에 녹취록이 만약에 하나 더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증거를 쫓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하면 된다는 거는 뭐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서정욱 : 저는 윤한홍 의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윤한홍 의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든지 마치 명태균 씨를 회유 공작을 한 것처럼 이런 게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근데요. 윤한홍 의원의 발언은 뭐냐. 명태균 씨나 나오고 있는 이제 녹취록들이 보면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도 있고 뭐 강혜경 씨가 한 것도 있겠죠. 지금 녹취록들이 보면 뭔가 이렇게 불리한 것만 악마적 편집으로 짜깁기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나 김건 사 불리한 것만 공개가 되고 있으니 아예 반대의 경우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관계 끊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녹음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예측. 왜? 모든 게 녹음되니까. 그러면 이게 명태균 씨 모든 녹취를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 보세요.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윤한홍 의원이 뭘 잘못했죠? 악마적 편집하지 말고 유리, 불리 떠나서 모든 걸 다 공개해봐라. 대통령이 당시 화내고 끊은 녹취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이건 회유가 아니에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윤한홍 의원에 대한 공세는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은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이 상황에서 회유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클린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명태균이 명태균 씨가 계속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견제하는 게 나오잖아요. 동아일보 예전에 초기에 단독 보도 보면은 명태균이 사기꾼이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만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천도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경남지사 윤한홍 떨어뜨리고 박원순을 밀었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진위 논란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한 녹취록은 나오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큰 인물이고 큰 그릇인데 비서실장에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약간 돌려까기같이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한홍 의원이 왜 이 상황에서 굳이 명태균한테. 상식적으로 유한홍과 명태규는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서정욱 변호사랑 서정욱이랑 김준일이 철천지원수야. 근데 서정욱이 나를 고발을 했어. 그러면 내가. ▷ 고성국 : 둘이 그런 사이에요? ▶ 김준일 : 실제로 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서 고발 좀 취하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줍니까? 원수끼리. ▷ 고성국 : 녹취하겠지. ▶ 김준일 : 녹취를 일단 해놓고요. 또 하나는 조건을 달겠지. 야, 그러면 니가 고소한 것도 취하해 봐. 너 쌍방 고소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가잖아요. 윤한홍 의원이 아무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선의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애시당초에 명태균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10월 31일 날 녹취록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고 11월 1일 초에 지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노컷뉴스 보도 보니까 지금 정정식 의원도 지금 접촉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모여가지고 모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책회의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작업 좀 해봐라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지금 정황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 서정욱 : 아니 윤한홍 의원에게 거래 조건이나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봅니다. ▷ 고성국 : 하여튼 수사를 해 봅시다. 제가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이게 의혹을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피곤해해요. 그냥 수사할 사안이면 수사에서 깔끔하게 사실관계 정리하고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그리고 털어가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시작하실까요? ▶ 김준일 : 민주당은 겉으로는 일단은 단일대오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움직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지금 오히려 그리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오히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명들 최민희 의원이 비명들 움직이면 지지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거 사과도 이제 정정도 하고 과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그런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월요일날까지 나오면은 조금씩 저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기류가 바뀔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팍 바뀌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위증 교사가 이제 유죄가 징역형. 이게 원래 이제 벌금형이 검찰에 따르면 5년 동안 6%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94%는 다 징역형이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원래 그리고 옛날에는. ▷ 고성국 : 유죄로 인정이 되면. ▶ 김준일 : 유죄가 인정이 되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구조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대방이 다른 관련자들이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라는 것도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판결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국토부 협박을 받았으면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논리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김진성 전 비서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했거든요. 그러면 교사범이 좀 더 형이 세게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 김준일 : 그리고 29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니지만 이화영 2심이 열리거든요. 1심에서 9년 6개월 받았는데 그 같은 판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논리 구조 그 판결문 보면은 그냥 이재명이 다 시켰다라고 거의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를테면 무리한 기소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 서정욱 : 법적으로 보면 이제 이미 선거법으로 저는 끝났다 봐요. 선거법의 징역형이 항소심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요일날 또 아마 저는 실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정 구속을 안 해도 실형이 예상돼요. 징역형의 실형이.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부관참시입니다. 두 번 그러면 이게 거의 아마 민주당은 플랜비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김동현 도지사하고 같이 방문하고 이러지만 아마 이제 곧 아마 저는 반이재명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놀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적으로 나는 꼭 지적하고 싶은 거 첫째는요.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버린다 공직선거법에 뺀다. 발의했어요. 발의했어요. 박희성 의원이. 그다음에 당선 무효 1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이런 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경고합니다. ▷ 고성국 :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일단 저는 그 취지에는 약간 공감해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이렇게 형량을 조정하는 거는 1,000만 원으로 할지 500만으로 할지 그런데 너무 좀 빡빡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말을 가지고 특히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처단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트럼프 예전에 후보 거짓말 무지 많이 했다고 언론이 다 팩트 체크도 하고 했지만 그게 기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말로 돈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거. 그러니까 돈은 엄격하게 죄고 말은 좀 풀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 취지로 이제 예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서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만은 이게 하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나왔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되겠냐고. 저는 이게 없었으면 여야 합의로 조금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 지금은 대통령 일단 국힘에서 안 받을 테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테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법안을 보면 시행 법이 통과된 지 3개월 안에 이게 시행되게 돼 있거든요. 빨리 통과가 되면 내년 이재명 대표 한 5~6월 정도로 대법원 예상이 되는데 3, 3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그전에 이게 발효가 되면은 법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법을 해석하는 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 고성국 :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재판할 때 판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죠. ▶ 김준일 :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지금은 통과되기는 힘들다. 좀 나중에 이런 거 없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 서정욱 :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처벌 조항이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소 판결을 합니다. 아예 공소를 면해버려요. 사실상 무죄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간통죄로 재판하다가 폐지가 되면요. 그냥 소송을 끝내요. 면소. 우리가 면소가 4개 있는데 일반 사면하면 면소됩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도중에 완성된 면소가 돼요. 그다음에 일사부재리에 반하면 면소고 그다음에 이겁니다. 법이 폐지가 되면 면소입니다. 4개. ▷ 고성국 : 그러면 그걸 노리고 지금 발휘를 했다고. ▶ 서정욱 : 그걸 노리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중에 돈은 묻고 말은 풀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거짓말을 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말 가지고 막 네 마음대로 싸우고 해라 이게 아니고 진실한 말로 싸워야지 그러면 유권자는 뭘 갖고 검증하죠? 전부 다 거짓말 당하면 뭐로 검증하냐. ▶ 김준일 :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 거짓말했다. 누구 윤석열 거짓말했다 이렇게 사상의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시장의 기능에 맡기라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자유 35번씩 얘기했던 거기에 부합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 좋아하면은 그 법 체계도 좀 대륙법에서 좀 이제 영리법으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러는 취지예요. ▷ 고성국 : 지금 재판 선거와 장외 집회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미친 정권, 미친 판결 그다음에 신의 종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이게 너무 센 발언이었다고 한 3일 후에 얘기를 해도. 그리고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을 갖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마지막 주제로 해서 정리 토론해보겠습니다. ▶ 김준일 : 최민희 의원도 이제 본인 발언에 대해서 좀 내가 셌다라는 건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지층이 상당히 격앙돼 있고 지지층에 대해서 조금 소호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그 얘기를 지금 꺼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판결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격앙돼 있는 거에 좀 부응하는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왕으로 여기고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저는 이 신의 종, 신의 사제를 보면서 교주구나 역시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 신의 사제, 신의 종 이게 이런 거 좀 이해하시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런 것까지 꼭 하셔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정욱 : 저는 일단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미친 판결 이거는 이게 사법부를 모독하는 거다. 앞으로 사법부 판사들 이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은요. 원래 김혜경의 배우자 실장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민간인의 비서실장을 합니까? 이분이 아무리 명비어천가를 불러도 어떻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명상록을 인용하면서 신의 사제 종이라 했거든요. 너무 이게 아부가 지나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민희 이분은 과방위원장이 어떻게 반이재명 세력이 움직이면 내가 죽인다 이거 해도 당내에서 너무한 발언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좀 이성을 되찾아야 돼요. 민주당 전체가 약간 이 광기에 휘말려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근데 배우자 실장 같은 경우에 선거 기간에는 배우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다른 후보들도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지금 실장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같이 보조하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신의 종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했다. 저는 신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이 말씀을 마무리 한말씀으로 하겠습니다. 30초밖에 없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 마무리 한말씀. ▶ 서정욱 : 마무리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에 적절하다는 게 49 그다음에 잘못된 판결이 한 게 41 이거 다 읽어줘야 됩니까? 퍼블릭 리서치,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보면. ▷ 고성국 : 시간이 다 갔습니다. ▶ 서정욱 : 이 말은 민심의 법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다. ▷ 고성국 : 여론조사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시간이 다 갔습니다. ▶ 서정욱 : 민심의 법정도 패배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 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