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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미사일 공방 격화…조기 종전 가능?
■ 방송 시간 : 11월 26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https://youtu.be/6mwvt0nqFDo◎김용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위협적인 미사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을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종식할 수 있을지 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북한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한범: 안녕하세요.◎김용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를 노리고 어제 ATACMS라는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미사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조한범: 일단 이제 양측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장을 일단 한번 거르고 들어야 됩니다. 과장을 하거든요. 혹은 아니면 침소봉대하거나 지금 절기로 보면 전투가 좀 소강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평원지대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가 왔기 때문에 도로 이외에는 기갑 차량들이 이동을 못 해요. 상당히 전투가 어렵습니다. 곧 이제 추위가 오는 동장군이 오고 그런데 전투는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변수로 서방 미국 나토가 자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거리 제한 없이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까지 쓰게 해 주니까 이제 2개가 이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레드를 넘었고 바이든과 나토는 이제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둘 다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빨리 끝내는 게 최대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집권함과 동시에 현 상황에서 강제 휴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가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영토를 서로 점령을 해야만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안 좋은데 전투는 좀 격화되는 양상인 거죠.◎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전투의 현장이 전쟁 현장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를 한 상황에서 끝이 나든 종전이 돼야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미국 영국에 이어서요.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족쇄를 풀려나 봅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스칼프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영토 공격 제한 해제를 시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오레시니크라는 거 장거리 탄도미사일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레시니크 어떤 미사일인가요?▼조한범: 러시아는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또 마하 10으로 떨어지니까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신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예를 들면 푸틴 대통령이 마하 10으로 떨어지니까 요격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탄도미사일들도 종말 속도가 마하 4에서 6이고 ICBM은 마하 20에서 26입니다. 그러니까 마하 10 정도는 중거리 미사일이면 다 구현해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우박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탄두 미사일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다탄두 미사일 안에 들어 있는 탄두를 핵탄두가 아니고 일반 핵은 빼고 그냥 탄두가 우수수 떨어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 보면 원래 다탄두는 각계 목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폭발이 안 일어났고 떨어진 자국의 흔적도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 IRBM을 다탄두를 머브를 그냥 고각 발사로 해서 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RS 26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말대로 이게 신형 극초음속 미사는 아닌 것 같고 무력 시위를 위해서 IRBM을 쏜 것 같다는 게 지금 일각의 판단입니다.◎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뭐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이라기보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이걸 좀 높이 고각으로 쏜 거고 그리고 탄두부가 열리면서 다탄두면 각자의 목표를 막 펴야 하는데 자탄이 이렇게 날아가듯이 그냥 한 곳에 뚝 떨어지더라...▼조한범: 그리고 다탄도가 떨어질 때는 대기권 밖에서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서운 건 속도뿐만이 아니라 종말 단계에 가서 회피 기동을 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김용준: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레니시크를 요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건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조한범: 그렇게 따지면 ICBM도 요격이 불가능하죠. ICBM 종말 속도가 오히려 마하 20에서 26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일정한 각도가 있으면 아무리 빨라도 맞출 수 있죠. 회피 기동을 못하면.◎김용준: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와 스톰섀도 발사에 맞선 러시아의 오레니시크 발사 단순히 대응 차원일까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조한범: 일단 사실 푸틴으로서는 아픈 게 에이태큼스 300km 그다음에 스톰섀도는 스칼프랑 같은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개발했는데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560km지만 해외용은 250km거든요. 그러니까 250km라고 산정해 봤을 때 지금 남부전선이나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쿠르스크 같은 전선에서 보면 그동안은 러시아 영토 사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기지들이 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00km를 허용해줘버리면 러시아의 주요 후방기지를 다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아주 지금 아픈 상황이고 그런데 본인이 자처했죠. 북한군을 끌어들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한 게 오레니시크거든요.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다급함 장거리 사용 허가에 대한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고민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공세 조금씩 진전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모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인구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 자원이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소모된 상황에서 양쪽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김용준: 지금 러시아가 미국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러시아도 아시아 국가들의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조한범: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장거리 아직 능력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말은 만일에 아시아의 러시아를 위협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그 배치된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들이면 그 국가도 러시아 핵미사일의 타격권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김용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요. 러시아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의 40% 이상을 탈환했다는 보도를 했고요. 일부는 50%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주전선은 남부입니다. 원래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이 위에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졌거든요. 분리주의자 러시아계 친러시아계 이쪽을 잇는 남부 회랑이 완성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주전선이에요. 여기가 남한 면적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착 상태여서 전선이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하르키우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군수공업지대인데 여기도 러시아가 일부 약간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거든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아를 침공해서 점령했는데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아가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르스크의 8월에 우크라이나가 기습을 해서 서울시 1배 반 면적 약 1천 제곱킬로를 점령했다가 러시아로서는 영토를 뺏긴 거니까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니까 총공세를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황을 봤을 때 50% 약간 넘는 면적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라스푸티차 진창이기 때문에 러시아 병력이나 기갑 부대들이 도로를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들이 산계에 있다가 이 도로를 집중 사격을 하니까 러시아의 피해가 너무 커요.◎김용준: 그럼 다 노출돼 있으니까...▼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진격은 하는데 소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지역은 이미 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보다는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1배 반 면적 정도를 점령했다가 다시 한 절반을 내줬다. 이 상태에서 지금 교착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북한군 1만 명이 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김용준: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병력 모집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라고 하더라고요. 입대 신병에게는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조한범: 사실 러시아 경제가 호황이다. 그런데 그건 절박한 호황이에요. 그걸 데스노믹스 죽음의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무기를 생산하고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가 사망자들한테 지급한 보상금이 40조 원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병사들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지금 돈이 막 풀리고 있거든요. 그럼, 생산력 산업 정상적인 생산 기반은 없는 상태에서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입대만 하면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지금 만일에 병력 자원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병력 자원 심각한 부족 현상이 있고 지금 있는 데스 노믹스 군수경제는 착시다. 건강하지 못한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의 장기 지속 능력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김용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북한군 파병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 CNN 보도를 보더라도요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도착했다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전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가 싶은데 그런데요 아까 1만 명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들이 있는데 우리 국정원은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서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미 국방부는 확인 불가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견해차는 왜 그런 겁니까?▼조한범: 지금 뭐 마리우폴과 하르키우는 아까 지도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올해 6월 19일 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4조가 군사적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저 하르키우하고 마리우폴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에 놓이게 되면 지원한다는데 저건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인민군을 보냈다가 전투 병력을 그거는 지금 상식에 좀 안 맞죠. 그런데 만일에 그래서 저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만일에 갔다면 제가 가진 러시아로부터 받은 첩보는 인민군 파병 전에도 북한군이 현장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투 병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갔으니까 AS 관리 이런 요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군사고문단들이 그 병력일 가능성이 있다. 전투 요원은 제가 보기에는 쿠르스크에만 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는 러시아가 침공을 당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스톰 쉐도우 한 발로 스톰 쉐도우 한 발 내지 두 발 정도 공격한 것 같은데 공대지 미사일 1발로 500명이 죽지는 않습니다. ATACMS를 쏴도 많아야 수십 명 백몇십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ATACMS 한 발로 500명이 일시에 전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가 장거리 사용 허가를 해주니까 바로 쓴 게 브란스크 러시아 탄약고로 ATACMS를 쐈고 그다음에 공군 기지도 ATACMS 쐈다고 그러고 지금 스톰 쉐도우도 쌌거든요. 프랑스가 허가하면 스칼프도 쏘겠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전과가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500명 이설은 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김용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지금 트럼프 2기가 변수가 될까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알렉스 웡이라는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부보좌관에 임명을 했던데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대북 외교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조한범: 조금 의외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매스터 안보 보좌관 이 모든 사람들이 배제됐거든요. 그런데 알렉스 웡은 누구냐 하면 하노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모두 조율한 실무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NSC의 수석 보좌관은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특화된 인물을 지금 뽑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일기에서 유일하게 또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김정은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조기 종식 강제 휴전이죠. 그다음에 중동 사태도 조금 휴전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김정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웡 임명할 때 이 사람이 비핵화 협상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북한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속에 북한과 협상이 더 강하게 남아 있구나라는 게 이제 알렉스 웡 지명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용준: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왔던 것처럼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의원의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녹취> 마이크 왈츠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현지 시각 25일)트럼프 대통령은 이 충돌을 종식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선인은 확전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매우 우려해 왔습니다. 북한이 움직이자 우리가 움직였고, 러시아가 반응했고, 이어 이란이 개입하고 있고, 한국도 개입을 검토 중입니다.<녹취> 마이크 왈츠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현지 시각 25일)단지 미래의 '10·7'(작년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동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김용준: 쭉 들어보셨는데 일단 하나 의문인 점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중동과 관련해서는 조기 종전보다 중동 평화의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 두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가요? ▼조한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미국이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을 항구적인 평화의 틀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2기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밀히 보면 미국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빨리 끝내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영토를 얼마나 뺏겼든 말든.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가장 빠른 그러니까 해결이 아닌 거죠. 강제 휴전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협정이나 이런 것처럼 좀 더 항구적인, 그러니까 문제의 완전히 해결을 위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은 좀 더 확고한 틀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왈츠 지명자의 발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두 지역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이 중동이라고 보면 러우 전쟁은 사실은 미국 전쟁이 아니거든요. 슬라브 민족 간의 전쟁이거든요. 나토 전쟁도 아니거든요. 그게 뚫리면 나토가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계는 상당히 불리한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 질문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종전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조한범: 종전은 아니죠. ◎김용준: 강제 휴전이라고 하셨죠? ▼조한범: 불안한 강제 휴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김용준: 내년 상반기라고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한범: 그러니까 6월 정도 그러니까 집권하면 바로 이제 소강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휴전이라면 협상이 필요하니까 몇 달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이면 어쩌면 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해법은 아닙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부터 전국에 눈이 오는 곳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퇴근길 또 늦게 야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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