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KBS
‘의원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증액’ 14개 상임위서 14조원 순증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14조원 넘게 불었다. 21일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4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약 14조1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약 2조9000억원), 행정안전위원회(2조6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약 2조4000억원) 등에서 컸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 1조4000억원을 증액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조원가량 늘렸다. 복지위에서 순증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올인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