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법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보호의무 모두 포함 불필요한 고발·소송…경영권 공격수단 악용 우려 신사업 투자·M&A 추진도 위축…기업가치 하락 유발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사장단 21일 긴급 성명 발표 [헤럴드경제=정윤희·김은희·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모두 명시한 것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재계 및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