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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흑백요리사, KBS서 못 만든 이유 있었네” 토종 콘텐츠 규제에 넷플릭스만 신났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시대에 뒤처진 방송법 규제가 지상파 3사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스트리밍플랫폼(OTT)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변화한 상황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송사 주식 소유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토종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규제는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K-콘텐츠’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0일 오전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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