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별 주요 입법성과 공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결과 42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78건(66.2%)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목표 별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주요 입법 성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했으며 이용자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하고, 올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 점도 입법 성과로 거론했다. 이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