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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못박았다…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이런정치]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발의…연내 처리 목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호 의무’ 포함 경제 8단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비판 與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 가능성 커져…반대”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지우는 것에 더해 ‘보호 의무’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경제계와 정부·여당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은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일 혹은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 과정과 연동돼 다소 늦춰질 수는 있다는 것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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