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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구글·메타와 1000억 소송 개보위, 예산 고작 4억
글로벌 빅테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송무 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제재 처분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개보위의 대응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개보위 총예산 646억원 중 송무 예산(정부안)은 4억2000만원이다.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이었던 개보위 송무 예산은 2024년 4억2000만원으로 2배 증액됐으나 내년에는 동결됐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외 기업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단골’이다. 구글은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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