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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 아닌 ‘신뢰 기반’”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민후’[로펌유니버스]
IT 전문 강소로펌 민후 인터뷰 메타 67억 과징금 불복 소송에 개보위 대리해 1심·2심 완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 두고 치열한 공방 “AI 시대 중요한 판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정보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불편한 규제가 아닌 신뢰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는 지난 10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벌인 2차례 소송전을 ‘완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최 변호사를 만나 개보위-메타 소송의 의의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대리 민후는 2011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IT 전문 로펌이다. ‘국민을 살 찌운다(民厚)’라는 뜻이다. 2011년 7월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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