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임기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위해 협상 가속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실제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지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0월 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트럼프는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법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반도체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고 보조금을 받을 기업 중 상당수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에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의견을 나눈 업계 관계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