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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합성 니코틴, 담배만큼 유해”…‘법적 규제’ 탄력 받나
[앵커]'합성 니코틴'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진행한 유해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KBS가 입수했는데,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처럼 발암물질 같은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PC방. 먹거리를 주문하는 메뉴에 '전자담배'가 보입니다. 망고, 포도 등 과일 향이 나는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하는 겁니다. [PC방 직원/음성변조 : "(전자담배) 본체는 그냥 계속 C타입 충전선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 (제품이) 좀 잘 팔리더라고요."]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데,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독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담배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합성 니코틴 유해성 평가에 나섰는데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최종 평가 보고서'입니다. 유해 물질 69개 가운데 천연 니코틴에선 45개 항목이, 합성 니코틴에선 41개 항목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의 총량으로 보면 합성 니코틴이 2배 가까이 많았고, 합성 니코틴에서도 발암물질이 천연 니코틴에서만큼 확인됐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평가 결과는) '합성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송언석/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액상 전자 담배 판매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대다수의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모두 9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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