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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년 11월 18일 16시 25분

KBS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위해 공익과 나라만 생각해서 힘 모아 보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공익적인 점과 나라만 생각해서 힘을 모아 보자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이 처리가 안 됐단 질문에 “재정준칙은 결국 겨울이 되면 늘 예산 시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들 손이 커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꼭 쓰여야 할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었던 얘기”라며 “정부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서 있는 곳이 바뀌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공익적인 점과 나라만 생각해서 법제화에 힘을 모아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게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며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 보려 한다”며 “송언석 기재위원장께서 관련 절차를 홍보하는 방안과 국민들께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건의 사항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이고,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규제나 제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10여 분의 깊은 질문을 받았고 저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 드릴지 겉핥기식이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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