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났다…문제가 있다네, 한방에 해결"
2024.11.22 15:58·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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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중대과실만 책임 물을 것"… 정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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