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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체포영장에도 효과는 미지수…美 “근본적 거부”
ICC “살인·박해 등 비인도 행위…갈란트 전 국방도 공범” 이스라엘 “반유대적 조치…ICC, 중동 극단세력 정치도구로 전락” 美, ICC 미가입…영장 집행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시간)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에도 네타냐후 총리 등을 실제로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에선 ICC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ICC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ICC의 절차상 오류를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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