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죄, 낙선 유죄? 윤석열 후보의 '허위 사실' 의혹은 어땠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섯 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불을 뿜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서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6천만 원을 배임했다고 적시를 했고요. 과일, 샌드위치 등 도합 1억 원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와 기소는 해야 하지만, 검찰의 칼끝이 계속 일방적으로 야권만 향하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22년 이 발언 들어보시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과 차이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총 11건 중 여섯 건은 불기소, 다섯 건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부인은 봐주고, 낙선자와 그 부인은 '탈탈 턴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당선 무죄, 낙선 유죄'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9일) 검찰이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입장은 검찰, 이재명 또 '기소'…재판만 5개, 적절한가 조국 "대통령 정적에 먼지떨이식 수사" 발언, 왜 검찰, 이재명 또 기소… 검찰권 남용 소지 없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 "민의 왜곡" 판단은 윤 대통령 "김만배 통화한 적 없다" 발언 불기소, 왜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계좌 전부 공개" 발언 불기소, 왜 김 여사 허위 이력 논란 "명백한 오보" 발언도 불기소?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주최 시기 논란…검찰 불기소? 윤 대통령 "집사람, 손실 봐서 절연" 발언 허위? 기소는 김 여사-도이치 공범, 40차례 연락…기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