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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4년 11월 21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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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복지국가 가기 위해 돈 잘 써야…재정준칙 필요”

與, 재정준칙 도입 긴급 정책간담회 한동훈 “도입” 강조 후 논의 급물살 [헤럴드경제=신현주·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범으로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고 언급한 뒤 여권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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