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 추진” “경영 구조 문제 체계적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논의 필요성도 거론 상법 입법 추진과 함께 배임죄 논의 구체화 주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주주들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보호의무’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은 이달 초 당론으로 못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확고한 입법 의지도 담겼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배임죄 고발이 늘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 문제도 공론화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발 상법 입법드라이브와 함께 배임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법 논의도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