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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불편한 규제 아닌 신뢰의 기반” [Law&People]

IT 전문로펌 ‘민후’ 변호사 인터뷰 메타 67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에 개보위 대리해 1심 이어 2심 완승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체 두고 공방 “AI시대 개인정보 수집기준 마련 시급”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기업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은 정보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불편한 규제가 아닌 신뢰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IT 전문 로펌 민후의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벌인 2차례 소송전을 ‘완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최 변호사를 만나 개보위-메타 소송의 의의와 인공지능(AI) 시대 기업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에 대해 들었다. 2011년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대리 민후는 2011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IT 전문 로펌이다. ‘국민을 살 찌운다(民厚)’라는 뜻이다. 2011년 7월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