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李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추가시 방어 부담↑ 금고형 미만 땐 일단 한숨 돌리는 상황 민주, 선고 앞두고 ‘법원 자극 극도 자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임박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열흘 만에 나오는 다른 재판의 1심 결론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터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졌다. 또 한 번 유죄가 인정되고 향후 재판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방어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하는 점도 숙제로 남는다. 반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더라도 피선거권 박탈 정도까지 연결되지 않는 형량이 나온다면 일단은 한숨 돌리면서 다음 전략을 세울 여지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