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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년 11월 19일 13시 52분

파이낸셜뉴스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나 용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면서도 "경찰들,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관계자 등 군대 내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면, 유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가 오간 것으로 조사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사건 초기 국방부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당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6월까지 군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내부 검토하고 준비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성립에 대한 법리검토는 마쳤느냐'고 묻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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