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일찍 나와야..." 철도‧지하철노조‧화물연대, 연말 '파업 도미노' 조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은 교통, 물류 분야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본부 등이 내달을 기준으로 연이은 파업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겨울 투쟁' 선언인데, 동절기 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공동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명이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는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 모두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태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측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조는 이달 28일 경고 파업을 진행한 뒤 12월 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모두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연일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22년 말 효력이 만료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동시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간 투쟁 집회를 진행 중이다. 또 12월 2일부터 이틀간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도 들어간다.
문제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이 '시민의 발'이면서 '물류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태업이 실제 파업으로 확대되면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거나 지연돼 교통과 물류대란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수도권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은 물류 흐름을 중단시켜 제조업 등의 피해와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의 걱정과 불편은 이달 말 태업 때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직장인 장모씨(27)는 "원래도 지하철 배차간격이 길어 1대만 놓쳐도 20분 이상 늦는데, 만약 다음 달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나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심란하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항상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늦지 않기 위해 일찍 나와도 여러 차례 지연돼 간신히 도착하곤 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 올 거 같다"고 토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코레일 본부를 찾아 "노사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연말에 이동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사 및 승강장 등 혼잡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 역시 태업·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신속대응체계와 함께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에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사전 준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매년 진행됐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조치'를 강조했으나 시민 불편은 현실화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 같은 곳에서 무기한 총파업이 발생하면 국내 산업은 물론 시민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가 중재에 나서 파업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