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에 다니던 2017년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유죄로 판결했지만, 이들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의 아버지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