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 권한대행 겨냥…"특검법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에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남은 건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 의장은 "우려스럽다"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문에는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무총리는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과반 찬성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