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지급액 역대 최다…‘노무제공자’ 급증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3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을 보면, 지난해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39만 8,324명으로 전년 대비 7,849명(2.01%)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7조 2,849억여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985억 원(8.95%) 늘었습니다. 수급액은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래, 수급자 수는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 사업의 수급자 수가 전체의 83.2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도 82.79%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증가세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수급자 수가 3,700명(12.8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사업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수급자 수가 8만 8,552명, 지급액이 1조 3,23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11만 8,76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9만 6,00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28만여 원으로, 전년 대비 116만여 원(6.80%) 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배달·대리기사, 화물차주 등이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영향으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수급자 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입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2022년 1만 2,768명에서 2023년 1만 7,542명, 수급액은 16억 3,000여만 원에서 1,672억 8,000여만 원으로 각각 37%, 66% 늘었습니다. 2022년에 수급자가 불과 4명이던 대리운전 업종에선 지난해 104배인 417명이 산재보험을 수급했고, 화물차주도 418명에서 1,578명으로 수급자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자 수도 1만 7,382명으로, 2018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 수급자가 21만 34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베트남인이 1만 5,85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