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범용 반도체도 조사...中 "내로남불" 비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 범용(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자동차부터 가전제품, 방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반도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비시장 정책과 관행, 또 산업을 타깃으로 정해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고, 기초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저가 반도체로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부 개입 ‘행태와 정책, 관행’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통신부터. 항공 우주, 의료기기, 가전, 전력망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중국 범용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와 관련 기술, 장비 수출 통제에 주력해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이제 그 범위를 범용 반도체로 확대하게 된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가 아니어서 대개 몇 세대 뒤진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다. 이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 등에 비해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기술이 뒤처지고 있지만 중국은 대량생산으로 범용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미국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제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4년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전기차부터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품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산 반도체에는 지난 1월부터 50% 관세를 물렸고, 최근에는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내년부터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는 모든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내로남불’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반도체 수출입에서도 중국이 미국에서 훨씬 많이 수입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