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 준비 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이 안 늘었다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폭증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다. 계속 이렇게 갈 순 없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용 불량이 되면 통장 개설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서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 전체에 안 좋다”며 “전체 경제 발전을 위해 서민 금융 문제, 신용 회복 문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요즘은 기업 금융 회계들이 전부 공식적이고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요구해서 통장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그런데 (신용불량이 된 개인의)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있어도 압류되면 사실상 경제 활동이 중단된다”며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은 일정 한도까지 허용해주자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